이거 징역갈까요? 서울에서 택시탑승하고 인천와서 결제하려니까 카드가 안긁혀서 택시기사님께 죄송하지만 이따가 일어난후에
이거 징역갈까요? 서울에서 택시탑승하고 인천와서 결제하려니까 카드가 안긁혀서 택시기사님께 죄송하지만 이따가 일어난후에
서울에서 택시탑승하고 인천와서 결제하려니까 카드가 안긁혀서 택시기사님께 죄송하지만 이따가 일어난후에 택시비를 보내도되냐니까 안된다면서 그러길래 술이많이취해 욕을하다가 내려서 담배좀피자니까 제 몸을 붙잡고 못내리게해서 뿌리치고 내려서 담배를 피려는데 경찰불럿다해서 제가 기사님머리에 박치기를햇습니다. 경찰관이 오기전에 주변사람들중한명이 제 목을 조르고 바닥에눕힌채 저를 제압햇습니다.그리고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을해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와중에 제가 파출소직원에게 침을뱉엇습니다.택시기사님은 방금통화햇는데 합의금400만원을 달라고하더군요.. 본인은 벌금전과가8번있고 그중 폭행으로 벌금100만원 낸적있습니다 이런사건이면 징역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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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택시탑승하고 인천와서 결제하려니까 카드가 안긁혀서 택시기사님께 죄송하지만 이따가 일어난후에 택시비를 보내도되냐니까 안된다면서 그러길래 술이많이취해 욕을하다가 내려서 담배좀피자니까 제 몸을 붙잡고 못내리게해서 뿌리치고 내려서 담배를 피려는데 경찰불럿다해서 제가 기사님머리에 박치기를햇습니다. 경찰관이 오기전에 주변사람들중한명이 제 목을 조르고 바닥에눕힌채 저를 제압햇습니다.그리고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을해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와중에 제가 파출소직원에게 침을뱉엇습니다.택시기사님은 방금통화햇는데 합의금400만원을 달라고하더군요.. 본인은 벌금전과가8번있고 그중 폭행으로 벌금100만원 낸적있습니다 이런사건이면 징역가나요?
이 상황은 여러 가지 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에게 박치기를 한 행위와 파출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각각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폭행: 택시기사에게 박치기를 한 경우, 이는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공무집행 방해: 파출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과 기록: 이미 폭행으로 벌금 전과가 8번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형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