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면접 여러번 안갔는데 담당자가 업무방해로 고소 싶다고 했다가 고소 안했어요일부러
면접 여러번 안갔는데 담당자가 업무방해로 고소 싶다고 했다가 고소 안했어요일부러 그런거 밖에 안된다고 했어요 몇년전 구인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여러번 안갔는데 구직 홈페이지에 얘기 할거라고 했어요 법적 처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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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여러번 안갔는데 담당자가 업무방해로 고소 싶다고 했다가 고소 안했어요일부러 그런거 밖에 안된다고 했어요 몇년전 구인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여러번 안갔는데 구직 홈페이지에 얘기 할거라고 했어요 법적 처벌 있어요?
담당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거구요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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